"성남시 무상복지 논리 문제...선택적 복지로 가야 효율 높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병원과 관련 기업이 한데 모인 분당이 바이오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밝히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정은 의원은 경기도 의회에서 3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19대 국회가 선거 국면으로 돌아서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마음먹고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느낀 점과 20대 총선 준비하면서 가진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국민들의 생활 현안이 가득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책의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장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이 모두 같이 가는 부분이 많아 꼼꼼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먹을거리의 경우 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왜 다른지를 살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먹을거리는 인체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민해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탄산수가 인기를 끌자,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둔갑해 판매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밝혀내고 식약처의 조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허가한 탄산수에 대해 허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규정대로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허위 표시한 제품은 즉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발의한 장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들을 재생치료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 위험하게 시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재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미용 목적보다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시술을 받는다"며 "의학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재생 치료를 국내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생 치료 연구를 하고 있는 재생의료산업 시장이 커지는 것에 주목한 장 의원은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몇몇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4월 총선으로 화제를 돌린 장 의원은 "성남 분당갑구에 새누리당 후보가 5명이나 출마한다"며 "경기도 의정을 맡아 10여 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분당 바이어클러스터 단지 추진'을 꼽았다.
이 지역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차바이오텍 등 병원과 바이오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바이오클러스터로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자체와 기관간의 활발한 MOU(업무협약)이 속속 맺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올 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차바이오텍에서 했는데 바이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잘 조합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이 펼치고 있는 성남시의 정책과 시각을 달리한 정 의원은 "최근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어떤 일자리를 찾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괄적인 복지 보다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말 어려고 힘든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라고 밝혀 새누리당의 당론인 '선택적 복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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