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야당 정책위의장 "서비스법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폭등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관련법의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 정책위의장이 서비스법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목희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 오른쪽 사진)은 "정말 무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정부 여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목희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이 통과가 시급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정부 여당의 지적에 이 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다 통과됐다"며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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