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규직 전환 권장해야"...간호협회 "해고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부산 경남지방의 방문간호사들 195명 등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넘는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전원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문간호사들은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로 이번 대량해고로 인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대량해고는 예견되어 있던 일로 방문간호사들이 2013년부터 상시·지속업무로 인정받으면서 2015년 1월1일부터는 해당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에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겨울에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던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8일 "정부는 이 같은 정책과 공약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들의 정규직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방문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시도는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취약 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해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는 해고를 철회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