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술값 인상설'에 정치권 논란...복지부 "사실 아니다"

일부 언론 "복지부 공공장소 금연 추진,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야당 "술 값 인상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복지부 "검토 사실 아니다"...여당 "유언비어 대응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새해부터 '술값 인상'을 놓고 정부, 여야간 논쟁이 뜨겁다.

발단은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원, 병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붉거졌다.

'술값 인상' 보도가 나온뒤 정치권은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원혜영 비대위원은 "새해 들어 담배값이 2000원 인상돼 빠듯한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크게 부담이 되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 문을 열었다.

원 의원은 "서민생활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담배값을 하루아침에 대폭 인상하면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했고 그로인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담배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7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문형표 장관이 '술값 인상'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본지 기자가 문 장관의 인사말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보장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담뱃값이나 술값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술 값 인상'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장소의 음주금지 등은 검토 중인 게 사실이지만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9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발표 이후에도 SNS상에서 술에 대해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