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삭제, 제약산업 싹 제거”

 

이경호 제약협회장 "허가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촉진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명 슈퍼제네릭으로 불리는 개량신약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약협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경호 회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삭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실시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부속 조항으로,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의 효력 등을 다퉈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년간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연구·개발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일부 제약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회장은 “허가-특허 연계는 한미 FTA가 진행될 때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내용의 핵심이었다”며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다. 이것을 삭제한다면, 제약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이나 만들어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제약산업으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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