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예산지원 전면 중단"...야당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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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강행하더니, 오늘 무상급식 내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3일 오전 밝혔다.

홍 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서 경남교육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도 없거니와, 도청이 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 또한 없다.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홍준표 지사는 여기서 더 나가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무상급식은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가 논란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로 홍준표 지사가 제멋대로 경남 도내 수많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매도하고 ‘정치적 한탕주의’에 몰두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차가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상급식, 사회·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