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차남의 건강보험료 문제 등 이미 후보자가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던 이 후보자가 잎을 다문채 긴장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차남의 건강보험료 문제 등 이미 후보자가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던 이 후보자가 잎을 다문채 긴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차남이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책_건강 2015. 2. 10. 13:45

12주 기간 6회 이내 상담·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 지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시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설 직후인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에 내원해서 등록한 경우 12주의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과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2회까지 치료를 제한할 계획이고, 평생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까지 건강..

웰빙소비 2015. 1. 27. 17:23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게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내역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정보의 제공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정책_건강 2015. 1. 27. 09:38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정책_건강 2015. 1. 6. 11:58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전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12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흑자 분은 전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12조원”이라며 “건강보험은 흑자지만 미치료 인구의 21.7%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제 때 치..

정책_건강 2014. 12. 19. 10:19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과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자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

정책_건강 2014. 10. 16. 17:02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를 당한 세대 가운데 저소득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미납액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시행 중인데, 압류대상 세대는 2012년 97만 세대에서 2013년 10만 7천세대로 38,400세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세대를 보험료 구간별로 보면 ▲월 보험료 1만원 이하가 31,711세대 ▲2만원 이하가 107,208세대 ▲3만원 이하가 99,044세대로 총 238,963세대가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였다.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세대는 전체 압류대상 세대 1,181,573세대의 ..

정책_건강 2014. 10. 16. 08:05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448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_건강 2014. 9. 2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