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

정책_건강 2014. 12. 23. 21:43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던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이 올 해 안으로 통과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사진)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일 기자와 만난 김춘진 위원장은 먼저 '언론'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언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에는 절차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며 "절차를 무시하면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법'의 연내 통과를 묻는..

정책_건강 2014. 12. 6. 09:26

'담뱃값 인상 서민 증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00원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것이 ‘담뱃값’이냐, ‘담뱃세’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홍준 울산의대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는 담뱃값을 높이면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서민 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확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모두 경험한 것”이라며 “특히 한국조새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정책_건강 2014. 11. 12. 17:29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율 감소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애매한 인상액이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 담뱃값 인상의 실제 목적인 금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뱃값이 적어도 6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 추진의 성격을 세수 확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이유로 39.4%가 세수확대가 목적이라..

정책_건강 2014. 9. 29. 09:16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는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여야는 논평을 내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11일 논평을 내고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미 검증됐다"며 정부의 담뱃 가격 인상 발표에 힘을 실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하겠다는 흡연자가 32.3%에 달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최근 증가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무려 24.1%로 OECD 성인 평균흡연율인 26%과 비슷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

정책_건강 2014. 9. 11. 19:05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10년간 고정되었던 담배값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담뱃값 인상을 예고했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담배 사재기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담배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이라며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색행위는 담배제조, 수입업자,..

정책_건강 2014. 9. 11. 15:56

납세자연맹 "불평등 해소 집중하면 흡연율 자연적으로 감소"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저소득층 건강론'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정면을 반발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뱃값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배를 많이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국민건강영향조사의 자료를 제시하면 복지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남성 흡연율은 소득 상위계층(309만원 이상)은 19% 떨어진 반면 소득 하위계층(103만원 이후)은 15% 정도 떨어졌다. 2011년 하위 소득계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

정책_건강 2014. 9. 11. 12:06

서민 경제 부담 가중 지적 잇따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문형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담뱃값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취임시 6천원 선으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후 담뱃값을 놓고 금연 관련 단체와 애연가 단체의 논쟁이 붉거지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10년을 끌었지만 담뱃값 인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담뱃갑 경고사진 도입 등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연가 단체인 아..

정책_건강 2014. 9. 4. 18:31